로그인
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공유하기
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박앤정
2
민주
2
베스트
2
진명
2
나무
1
바른
1
새암
1
국제
1
디지털
1
강산
# 변호사 (상위 10)
2
신유천
2
박종혁
2
성승용
2
정하용
1
권혁
1
강영수
1
박문우
1
박기득
1
김은유
1
김종복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고등법원 2024. 1. 12. 선고 2023나2026125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법
지방자치법
지방자치법 시행령
2023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3. 서울고법 2023. 4. 6. 선고 2021누65059 판결
[손실보상금] 확정[각공2023하,407]
손실보상금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21년
4. 대구고등법원 2021. 6. 11. 선고 2020누2487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2020년
5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19. 선고 2020누36498 판결
[총회결의무효][미간행]
총회결의무효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6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두32696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20상,999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통계법
헌법
2017년
7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15. 선고 2016나208845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배상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유통산업발전법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헌법
8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두61808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7상,998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지관리법
산지관리법 시행규칙
헌법
2016년
9. 부산고등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누22728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][미간행]
손실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0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두51309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7상,148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1. 부산지방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구합1947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][미간행]
손실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14년
1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두21182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공2014상,756]
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13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30. 선고 2012누35322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2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14. 선고 2010누22643 판결
[토지보상금증액][미간행]
토지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011년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5, 2011. 12. 29.
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위헌소원 등
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5항위헌소원등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2010년
16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두11641 판결
[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][공2010하,1926]
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2, 2010. 3. 25.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
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토지수용법
헌법재판소법
2009년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2, 2009. 9. 24.
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
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2항등위헌소원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대한민국헌법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토지수용법
헌법재판소법
2007년
19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5. 선고 2006누30043 판결
[토지보상금][미간행]
토지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